법령 공증인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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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증인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을지 1 유비즈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성남 1 김창국 1 김창엽 1 유철민 1 김연택 1 유성균 1 최재정 1 황선당 1 이상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348 , 2021. 4. 13., 인용
  징계처분 취소청구
   징계처분취소청구
  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민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두42262 판결
  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2021상,164]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부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53031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9하,1863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

2005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5. 10. 7.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62]
   손해배상
   공증인법 민법

2004년

6. 인천지법 2004. 11. 18. 선고 2004나85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44]
   손해배상
  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42047 판결
  [청구이의][공1994.4.15.(966),1074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다3399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4.3.1.(963),696]
   약속어음금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4776 판결
  [증서인도][집37(3)민,200;공1989.12.15.(862),1755]
   증서인도
 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공증인법 어음법

1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34117 판결
  [전부금][공1989.11.1.(859),1465]
   전부금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11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2. 20. 선고 86가단3582 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7(1),280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